과도한 기업규제는 성장동력 약화에 치명적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과도한 기업규제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은 투자 위축 및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5월 회원기업 CEO 55명과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한 기업가정신 위축 여부에 대해 기업인 대다수(87%)가 동의해, 현장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위축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49%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기업가 정신이 상승했다는 응답자는 25.2%에 불과했다.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으로 기업인은 ▲기업활동 저해 규제(37.3%) ▲반기업 정서(30.1%)를 지목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글로벌 경쟁강화 등 시장환경 변화(28.6%) ▲기업활동 저해 규제(23.4%)를 꼽았다. 기업인, 국민 모두 규제를 기업가정신 위축의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때리기 정책, 공약 남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한 지표로 기업인은 ▲대규모 투자 부재(32.4%) ▲창업부진(31.4%)을 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은 ▲시장개척 노력 부재(24.9%) ▲위험이 큰 신사업 진출 미흡’(20.5%)를 지적했다.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 모두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가정신 약화가 당장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업 활동 저해 규제가 기업가정신 위축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