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9개 철도공사 현장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

하도급 대금 4억5000만원 미지급한 풍림산업 고발 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 127개 공사 현장에서 830건 하도급 계약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16개 업체 19개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은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 3건은 6월말까지 지급토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근로임금·장비·자재대금을 미지급한 5개 업체 7건은 원도급사에서 대위 변제 조치토록 하고 이달 말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약 4억5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풍림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동반성장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