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규제완화 개선,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

이병석 국회부의장 "부동산 살리기, 정책결정자들의 결단력 중요" 축사에서 밝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안 해달라.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결단력이 중요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사진)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19대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손발이 묶인 '빈사상태'라고 표현하며 부동산 정책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수 경기의 기본적인 지표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며 "3년 전 국토해양위원장 재임 당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회생시키려 여러 국가예산 재정을 직접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도 지적했다. 그는 "앞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시장에 규제라고 하는 규제는 모두 덧씌워놨다"며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겠다는 기치를 내세웠으나 타이밍을 놓쳐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정책 결정에 있어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위원장 당시 분양가 상한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 등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책 결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포플리즘적’ 심리전에 우왕좌왕하다가 3년을 흘러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당장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 예열 기간이 2~3년이 걸린다”며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어떤 시점에 결단하느냐 하는 것은 정권 승패도 결정짓는다. 입법과 연관해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