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년새 무늬만 세입자 70%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보다 높아..집값 비쌀수록 불일치 높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는 가구 수가 5년새 70%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관사·사택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할 때 주택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하는 가구 수는 2010년 전국적으로 약 114만 가구 수준으로 2005년 67만 가구에 비해 70% 가량 늘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적으로는 불일치 비율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각각 높아,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불일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KDI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가구 중 불일치가구의 비율은 수도권이 9.3%인 반면, 비수도권은 4.4%로 나타났다. 또 전체 세입가구 중 불일치가구의 비율은 수도권이 17.6%로 비수도권(12.1%)보다 높았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는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점유)와 투자수요(소유)를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라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무늬만 세입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유-소유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세물량이 감소한다면,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