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반값등록금,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목적"… 김명수 '깡통' 발언 개인생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26일 자당 소속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국민을 깡통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 생각차원에서 밝힌 것이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일정 기준(회계감사 등을 통해 판별) 이상이 되는 국공립,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해 고등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관철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부금 지원을 받은 대학은 재원 관리에 있어 일정부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 등은 근절될 것"이라며 "오히려 등록금은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쓰일 것이고, 대학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의 전초기지로 변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정책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민생정책이며,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의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국민을 깡통화시키는 정책이다. 오히려 그 재원의 절반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