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동두천시장 주민소환 정당 한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난달 26일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발전소건설을 반대해 오던 광암동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윤석진,김상윤)에서는 지난 4일 갑자기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세창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 하고 12일부터9월 9월까지 신시가지 등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동두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75,687명)의 100분의 15%(11,354명) 이상 의 주민 서명을 받아 동두천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며 유효 서명인수(15%)가 선관위 심사 결과 충족되면 주민 투표가 발의되고 주민소환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 수 이상 나오면 오세창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주민소환 사유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지난 2007년 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 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되었으나 법률로 정한 투표율(33.3%)에 미달되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먼저 주민소환이 진행된 많은 지자체는 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하며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안 되면 말구 식에 주민소환 청구가 늘어나 특정 단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많은 시 예산이 선거비용으로 지출 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선거후 많은 후유증이 발생 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는 청정연료인 LNG 천연가스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환경피해가 거의 없어 동두천시에서 2016년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가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유치한 국책 사업으로, 1조 5,923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2년 6개월간 투입되는 사업으로 광암동 지역은 물론 시 전체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분당, 일산, 고양등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도 동일한 발전소가 기 설치되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가운데 오염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 취지로 밝힌「발전소 중단」은 혹여 주민소환이 성공하여 오세창 시장이 시장 직을 잃게 되어도 법률적으로 중단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민소환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소문처럼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흠집 내기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동두천시 신시가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동두천시장 주민소환으로 4억7천만원의 시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대응 예산 2억5천만원이 없어 추경에 간신히 반영 하였는데, 5억 가까운 돈이 주민소환 선거비용으로 집행 되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주민소환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주민소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민소환 추진 단체에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광암동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한주민은 현재는 광암동 주민을 위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민소환 추진보다는 광암동 복합발전소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건의 등 광암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집행부가 발전소 피해를 과장 홍보하며 광암동 지역 주민들이 지나치게 환경오염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신시가지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주민소환 가두서명을 매일 오후에 받고 있는데 수임자들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 이라고 시민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로 오인하여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