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방침 통보

  • 정부, 일본측 제소 '불응' 방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 뒤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난 뒤 관방장관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제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변인 성명을 포함한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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