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자영업 활성화, 근본 대책 강구할 것”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중소도시 SSM설립 한시적 제한 약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새누리당은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창업이전과 사업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해 견실한 자영업 육성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일 것”이라며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임금피크제와 연계,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업·서비스농업 등 창업 업종의 다각화 유도, 창업인턴제 및 소상공인 전문학교 확대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일종의 자영업자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