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바젤3 등 규제 너무 복잡…간단명료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바젤3 등 규제강화 정책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 단순화시켜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정책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일례로 든 도드-프랭크법은 3만 페이지다. 여기에 바젤3 규범까지 합하면 6만페이지에 이른다.

김 총재는 “지난 192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기여한 ‘글라스틱 스티걸’은 37페이지에 불과했다”며 “제 아무리 큰 위기를 겪더라도 간단명료한 해법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리처드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