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동맹 협상 본격화… 獨·佛 여전히 마찰

獨 유로본드 보단 호의적… 경제개혁 조건은 준수해야<br/>佛 공동 고용펀드 만들어… 재정 부담을 줄여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동맹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력을 기점으로 드러난 역내 분할 양상은 통합된 재정동맹의 화살을 당긴 것이다. 독일은 유로본드 보다 재정동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로존 정부가 재정동맹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유로존의 통화동맹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재정을 통합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제한적 재정동맹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WSJ는 유로존 재정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을 나락에 빠뜨린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독일 등 경제 강국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지금까지 재정동맹은 유로본드 발행에 초점을 맞췄으나 독일의 반대라는 암초에 걸렸다. 이에 유로본드에서 벗어나 일부 재정을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 즉 재원을 유로채권이 아닌 법인세·부가세 등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이 지난주 브뤼셀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독일도 제한적 재정동맹이 통화동맹 단점을 보완하는 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겐 유로본드 보단 훨씬 매력적인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이 구상이 유로국 재정통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 감독을 강화해 은행동맹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구상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상당한 이견을 남기고 있다. 독일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을 점검하길 원한다. 재정을 지원할 땐 연금 및 노동법 개혁 등 경제적 개혁이 선제 조건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산업연합회(BDI) 회의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로존 재정을 통해 공동 고용펀드를 운용하자는 입장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회담에서 원래 기조대로 이를 주장했다. 이 자금은 경기가 하강해도 실업률 증가에 대한 재정의 부담을 덜어낸다고 설명했다.

WSJ는 역내 실업률 역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용펀드가 창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업률이 각각 5.5% 4.5%로 최저수준을 보이는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는 실업률이 25%에 달한다. 게다가 고용펀드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 경제 개혁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WSJ는 일부 경제강국이 유로존 재원을 위기국에 쓰는 것에 반발한다는 점을 강조, 이들 국가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