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책금융公, 중소기업 지원 홀대하고 대기업엔 확대

중소기업 대출 33%, 대기업·공기업 등 6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중소기업 지원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던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8조1757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9조2959억원으로 33%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대출은 17조6773억으로 전체대출의 6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접대출은 대기업이 11조2215억원, 중소기업이 2976억으로 대기업 대비 2.7% 지원하는 데 그쳤다. 투자 역시 대기업은 4조6313억원, 중소기업은 2524억원으로 대기업 대비 5.4%에 불과했다.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에도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 공사와 GS글로벌, 대우조선해양, STX에너지 등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출 이자율과 중소기업 대출인 온렌딩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높았다.

정책금융공사는 4년간 1조2025억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는데 연 평균 이자율은 2.9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온렌딩 사업의 연평균 이자율은 5.20%로 두 배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체 대출금액의 50%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