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 4년간 103억원

안효대 의원 “기존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4년간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담금 개선 전에 체납액부터 제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 58)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은 △2008년 28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26억원 △2011년 2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8~2011년 체납액 징수규모는 모두 53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체납의 51% 수준에 그쳤다.

안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화 이전에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