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종합)

아주경제 김봉철·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의 이날 발표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등 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선거 전 까지는 개헌 논의를 더 진행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발표문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의 발의권자인 만큼 결국 개헌은 국민들이 원하고 찬성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개혁과 관련,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천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겠다”면서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됐다”면서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인사와 관련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알려졌던 원내중심 정당화 및 국세청 등 경제 공권력 통제방안 등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앙당의 원내중심 정당화 등 정당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