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 정책간담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민주통합당 국가균형발전·분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21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양승조 특위 공동위원장은 “교육·문화·환경·복지 혜택을 지방에서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대 변창흠 교수가 ‘분권정책 및 균형발전 방향’을 골자로 발표했다.

변 교수는 "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폐지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분권국가 건설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내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에 대해선 "현재 중앙에 집중된 업무 중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이양해야 한다"면서 "재정 또한 그만큼 이양하면서 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측인 제주내일포럼의 양길현 공동대표 등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