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단일 특허제도 승인…2014년 도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유럽의회는 11일 유럽연합(EU) 단일 특허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약 40년만의 성과다.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데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EU 고위 관계자는 특허 출원 비용이 3만 유로에서 5000 유로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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