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의결…총 23조5000억원

주민참여예산 놓고 예결위·상임위 갈등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7240억원 늘어난 23조5069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에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의결하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132개 사업에 499억4200만원이 편성됐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9.9%가 삭감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상당수를 다시 복원해 12개 사업 29억3500만원만 감액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의료급여에 지난해보다 360억원 늘어난 7266억원, 영육아보육료에 1664억원 늘어난 605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336억원 늘어난 566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07억원 늘어난 165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공공근로에 38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26억원, 망원 초록길 조성에 140억원, 남부순환로 구조 개선에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는 내년 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40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 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긴축한 것이다.

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될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에 1조853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임시회에서는 복지예산이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데 미달했다는 점과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증액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박 시장은 2011년 복지예산이 총계예산의 21.4%지만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4년에는 30%로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의 26%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증액한 것은 상임위의 의미를 상실케 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첫해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오히려 60%나 살아남은 것이며 삭감한 것을 복원하라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 세입 추계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건전 예산"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단계별로 실행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고 상생구조를 만들어 낼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