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행정수수료 대폭면제..지방정부 재정은 괜찮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개인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수수료를 대폭 면제하기로 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중국 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호적부·세무영수증·호구이전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법인·자영업 등기비 등 30개 항목의 행정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민생안정과 소비확대를 강조하는 시진핑(習近平) 신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일종의 개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위태로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부는 수수료 면제로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액이 연간 105억 위안(한화 약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뤼펑용(呂風勇) 재정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경기하강압력이 거센 가운데 광범위한 행정 수수로 면제는 중소기업과 주민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며 "내수진작과 소비확대에도 효과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 추가적인 사회비용 감소방안이나 감세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면제가 결정된 행정수수료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위태로운 경지에 있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중앙 당국이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토지관련 재정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행정수수료 마저 줄어든다면 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

중국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300개 도시 토지 양도금 총액이 6525억8000만 위안(한화 약 11조5000억원)으로 동기대비 38%나 감소해 토지양도금에 재정을 의지했던 지방정부가 큰 타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