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한도 세계 경제 주요 이슈 급부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재정절벽 위험에서 일단은 가까스로 벗어나자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가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가채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도달했다.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법정한도의 적용을 받는 국가채무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로 현재 법정한도인 16조3940억 달러보다 겨우 2500만 달러 적다.

미국 국가채무는 12월 28일 16조2980억2200만 달러에서 불과 며칠만에 959억5300만 달러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 국가채무는 이번 주내에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으면 미국은 그 즉시 국채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 미국은 각종 사회보장 수당ㆍ공무원 월급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국채 이자 지급도 일시 정지돼 미국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 은행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재정절벽 합의에 대해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아직은 미약한 경기 회복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신속히 올리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역시 “이번 합의가 정부 예산을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지는 못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S&P는 지난 2011년 8월 미국 국가채무 협상을 문제삼으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문제는 현재로선 미국 의회가 원만히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금 펀드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임시 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특별조치로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2000억 달러 정도 증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았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겨우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