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관치금융 확대?…사회공헌 압박부터 시작됐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은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으로, 은행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사회공헌 부문을 대폭 확대해 반영키로 해 ‘관치금융’ 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6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부터는 은행에 대한 공익적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금융 관련 공약들은 ‘서민금융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 및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 및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해 18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희생이 뒤따를 개연성이 있다. 또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은행의 수익성 훼손을 감안해서라도 이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사회공헌 부문 반영 비중을 기존 1.6%에서 9%로 7.4%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은행 사회공헌액은 각 은행 별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의 비중을 높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공익적 활동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들이 지나치게 금융상품과 연계해 단기 마케팅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접근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중·장기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직원 교육 및 조직과 프로세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시중은행들은 올해 사업계획안에 공익성을 비중있게 담았다. 국민은행은 친서민 은행의 행보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자영업자 대상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3개월여 만에 8만명이 가입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중소기업 금융에 역량을 모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참금융’을 실천하고자 서민과 상생하는 서민금융을 목표로 삼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최고 금리를 연 10% 미만의 한 자릿수로 진입시켰다. 또 업계 최초로 감면금리 체계를 도입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해법 논의로 일부 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등 떠밀려’내놓기도 했는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너무 관여하면 시장의 자율성이 무시될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경우, 부동산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까지 은행이 책임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사회공헌 요구가 지나쳐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수준까지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이 일정정도 보장돼야 공익성도 강화되는 것”이라며 “공익적 요구가 자칫 ‘은행권 쥐어짜기’란 비판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2012년 3분기 순이자마진은 2.06%에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기록한 1.9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