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새해 벽두부터 환율전쟁ㆍ재정위기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계 경제에 새해 벽두부터 환율전쟁과 재정위기 심화라는 악재가 엄습하고 있다.

6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무제한 양적완화 등으로 대규모로 돈을 푼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올해엔 그런 정책기조를 한층 강화하거나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경제권의 통화 가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제권들은 국제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라도 절하시켜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단행된 양적완화가 아직까지는 경기활성화 같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재정위기 심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환율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일본은행을 통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자민당 정권은 일본은행과의 공조 강화로 대담한 금융완화를 하고 정부 차입 상한ㆍ2013회계연도 재정지출 상한도 폐지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려 디플레이션에서 기필코 벗어나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엔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ㆍ금융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취임 후 갖은 첫 기자회견에서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은 강한 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에 노골적으로 달러화 가치 절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2012년 2분기 -0.1%, 3분기 -3.5%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은 10조엔(약145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었다. 양적완화를 단행한 이후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심화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일본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총 부채 비율은 2011년 229.6%에서 2012년 236.6%, 2013년 2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달러화 환율 역시 지난해 단행한 무제한 양적완화 등으로 1000원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달러화 환율은 2012년 12월 28일 1066.50원을 기록해 1년 3개월여만에 1070원 아래로 떨어졌고 2013년 1월 4일 1064원으로 장을 마쳤다.

더구나 재정절벽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미국은 국가채무가 조만간 법정한도보다 많아질 것이 확실시돼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도 달러화가 대량으로 시중에 쏟아질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 등에 따르면 법정한도의 적용을 받는 미국 국가채무는 올해 17조532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이고 2013년 1월 2일 현재 국가채무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