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부3.0’구현으로 '창조경제론' 힘 싣는다

‘부처간 벽 허무는 행정정보공개’ 핵심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개혁 공약인 ‘정부3.0’과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할 정부조직개편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을 제시했다. 일방향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할 국정기획조정분과의 핵심 인사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인수위 총괄간사격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발탁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부조직개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으로 압축되는 박 당선인의 행정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표 행정개혁’의 상징인 ‘정부3.0’은 행정정보의 공개ㆍ공유가 그 핵심 내용이다.

즉 행정정보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국민간 원활하게 오고 가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방향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면 이제는 가상의 공용 정보집적장치인 클라우딩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3.0’을 통한 정부개혁은 행정정보 공유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 확대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해 7월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3.0시대’를 설명하면서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협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들이 정보를 인프라에 올려놓을지가 관건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부처별 행정문서 공개 등 꾸준한 시도를 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의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기상, 특허, 통계 등 일부 분야 외에는 민간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 포괄법을 제정하면 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활용해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활성화되면 국내 공공정보산업의 규모는 최고 4.8배까지 성장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은 최다 42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인 '창조경제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