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혁신 통해 재발방지 한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최근 원전에 발생한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 겨울 전력수급 확보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원전안전의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그간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 납품비리, 잦은 고장정지 등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 원전산업의 문제를 개선키 위한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있는 △한수원의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한수원의 인적 쇄신 및 조직 혁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파악해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수혈, 능력있는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 쇄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원전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수원 조직의 기능조정 및 개편도 단행한다. 한수원 본사조직을 슬림화해 △설비건전성 관리 △품질관리 △지역협력 △원전 사후처리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절차서도 체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의 비위 방지를 위해선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품질서류 비리 사건은 △발전소 구매(5억원미만)의 소액부품 구매 △원제작사→대리점(1~2개)→한수원으로 다단계 납품 △수의계약 구매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현행 발전소별 구매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구매 관련 업무를 본사 내 전담조직에서 종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Q·A 등급의 설비·부품에 대한 대리점 구매제도를 최소화하고, 현재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시행하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한수원의 기자재 관리에 있어선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자재 구매를 표준화하며,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토록 했다.

원전 정비 및 운영에 있어선 안전 최우선 정책에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고장의 정확한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고장원전 정비 △타원전 정비사항에 반영 등 고장 처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끝으로 주민참여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한 원전 운영시스템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상시적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를 지역본부 별로 설치해 발전소 운영 및 지역의 주요 협력사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 또한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시적 감시권한을 확대해 주민감시 기능을 내실화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절차상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용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원전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 원전정책 주무부처(지경부)의 일반적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도 병행키로 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원전과 관련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국민들이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대책발표에 따른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