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빚 내서 빚 갚기..“꼬리자르기는 이제 그만”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이코노사이드(econocide)’는 경제와 자살의 합성어로 불황으로 인한 자살을 의미한다. ‘economy’와 ‘suicide’의 합성어로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거액의 소실을 입은 은행가들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에서 유래됐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깡통아파트 등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주변에 빚 걱정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가계부채 1000조원, 하우스푸어 150만명, 자영업 푸어 60만명 시대’ 이쯤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판단 또는 욕심 탓으로 돌릴 사람은 드물것이다.

당첨만 되면 엄청난 행운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던 시절, 금융권은 ‘빚 권하는 사회’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문제를 지적하기는 커녕 대출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 또 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명목으로 창업 활성화를 앞세운 것도 자영업자들을 빚 수렁에 빠뜨렸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큰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약으로 내놨던‘18조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연체자를 양산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더 문제는 18조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채권을 10배 규모로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 보증이 필요한데 이는 곧 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세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이상 위기를 넘기려고 때를 넘기려고 땜질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당장 5년의 대통령 임기 중에 해결이 불가능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