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24조치 단계적 완화 검토

금강산·개성 관광도 재개되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골자다.

이는 ‘북한의 돈줄죄기’ 효과보다는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막음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는 또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대화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