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한 세미나’에서 “철도 구조개혁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2011년말 기준 누적 부채는 10조8000억원이다. 부채 문제 해결은 코레일이 철도를 독점 운영하는 폐쇄적 시장 구조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 자산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관제권은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은 향후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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