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Inside> 원안위, 고리·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독립기구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이미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3단계에 걸친 내구성 진단(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이 극한 상황에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지 살펴보는 총체적 내구성 검사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유럽의 원전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2008년 1월 정부가 10년동안 재가동을 승인해 현재 운영 중이고, 월성1호기 역시 작년 11월말로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원전은 모두 이미 재가동 판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마쳤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개월여동안 전국 21개 원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제 안전점검도 받았다.

안전위가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 ‘철저한 법률·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원칙도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30년 설계 수명이 지났거나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에 대해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폐기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원전 품질안전보증서 위조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총체적 부품 관리체계 부실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보고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보증검사도 강화해 대상을 원전부품 공급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한수원과 부품공급자에 원전부품 결함 또는 부적합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원안위는 또 독립적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면 지금의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벗어나 아예 독립기구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