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고용노동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br/>여성고용율 낮은 기업에는 불이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용 안정' 공약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고용'이 곧 '복지'이고, '복지'가 곧 '국민행복'이라며 '고용 안정'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국정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일자리 부처는 박 당선인의 핵심 일자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에서 상시로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4만6000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6676명이다.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할 수 있다고 보고, 전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혜택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사내하도급 계약이 만료된 경우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된다면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쌍용차 사태'처럼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기 전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 박 당선인이 도입을 약속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정책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질 경우 해고 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일감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저축계좌에 넣어둔 뒤 경영이 악화돼 임금을 주기 어려울 때 저축계좌의 돈을 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주40시간 근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남녀 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보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출산ㆍ육아휴직 사용 비율, 임신ㆍ출산 후 재고용률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정부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금은 가구별 부부 합산 방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도 개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