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장 활성화로 불법사금융 수요 줄여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 규제 대신 정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소비자금융 연구의 대가인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신년 대토론회에서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사카노 교수 외에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국내외 대학 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이 참여해 대부업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카노 교수는 이날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시장이 확대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규 시장 기능 활성화를 주문했다.

사카노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상한금리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뒤 대부업체 수는 1만1832개에서 2350개로, 대출 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해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 신용카드현금화사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금리를 30% 상향 조정과 총량대출규제(연소득 3분의 1이상 대출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 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 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다”며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계는 내달 취임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서민금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높아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부업계는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