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지난 2년간 5300억 징수 못해"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2011년 국민연금 53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단은 또 2010∼2011년 소득이 발생한 1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1년 7월 감사에서 밝혀진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 포인트 떨어져 1천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0년 2월 A생명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한 사모펀드에 2천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과 투자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초 기대한 855억 상당의 투자수익이 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