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채무한도 미증액 시 세계 경제 위기 경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 상향 조정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갖은 1임 임기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치권이 국가채무 법정한도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국가채무 법정한도 상향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ㆍ신용도는 협상 수단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갈지자 걸음‘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며 “이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이날 미시간대학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연방정부 예산에 대해 공방을 거듭하는 의회를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기로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에 비유하며 “정부가 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의회가 채무한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백악관ㆍ민주당과 공화당은 새해가 밝아오기 직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부자증세 등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연방정부의 자동예산 삭감과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다. 현재 미국 국가채무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로 법정한도와의 차이가 2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금 펀드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임시로 전용하는 것 등의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하면 현금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사회보장 연금 같은 각종 비용 지급을 연기하는 극단적인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