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조직 개편 사례 면면 살펴보니…

‘진보 정권=큰 정부’, ‘보수 정권=작은 정부’ 지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역대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은 '진보 정권=큰 정부'와 '보수 정권=작은 정부'의 크게 두 가지 공식으로 요약된다.

보수진영이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진보진영은 여성·인권문제 등 사회복지 확대에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문제가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이번 대선은 예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최초로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였음에도 부처를 늘리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영삼(YS) 정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출발점이었다. YS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합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를 신설하는 등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국제화·세계화에 맞춰 국가 재정정책 및 예산기능 연계 강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졌고, 상공자원부는 통상정책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통상산업부로 바뀌었다.

김대중(DJ) 정권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에 메스를 가했다. DJ는 YS 정권의 '2원14부5처14청'의 정부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늘렸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으며,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특히 경제부총리 및 교육부총리를 신설한 것도 이때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여성부도 신설, '17부2처16청'으로 출범한 DJ 정권은 '18부4처16청'으로 막을 내렸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하드웨어' 변경보다는 기능 조정이라는 '소프트웨어' 변경에 집중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과 철도청을 공사화한 끝에 '18부4처18청'으로 개편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MB) 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노무현 정권 때보다 조직 규모가 축소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MB정권은 우선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각각 폐지했다.

대신 정보기술 산업정책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