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인수위에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위한 과제 건의

생활인프라 투자 확대 및 표준품셈 개선 등 제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문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대형 국책사업 대신 노후주택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착한 생활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표준품셈의 개선 및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등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이하 전건협)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고용 제도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13개의 정책 건의과제가 담겼다.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전건협은 우선 국민복지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위주의 투자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노후주택 및 혼잡도로 개선, 재해·재난방지시설 확충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민친화적 생활 인프라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또 최저가 위주의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실시공을 유발해 세금 낭비 및 건설산업 종사자의 저임금·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할증 기준을 표준품셈에 반영하고 대형공사 위주로 계약단가가 축적된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만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부당특약 설정 금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및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겹협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골자로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 활요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가 선결돼야만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