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동흡 인사청문 종료…인준 난항 예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재직시절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포함한 도덕성 및 자질, 업무능력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23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대 쟁점인 2억5000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키로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질 경우 21일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6∼7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이 B통장, 즉 또다른 개인개좌로 이체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횡령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돈은 계좌에서 이쪽저쪽 필요한대로 옮겼다”며 “통장에서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헌재 사무처에) 제출할 때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증인으로 출석,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사무관은 또 이 후보자가 전날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사무처에서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드린 적이 있다”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재판부 운영 및 재판 활동 관련 업무에 써야 한다고 명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