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녹색성장, 토목·건설 버리나..IT·바이오 접목 뭐나올까?

국민 97% "차기 정부서도 녹색성장 이어져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녹색성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녹색성장 관련 부처를 구조조정하면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녹색성장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 녹색성장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폐지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인수위는 조직 개편과 함께 녹색성장 전략도 수정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토목·건설을 제외하고 정보기술(IT)·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등 물관리나 원자력발전 확충 등은 폐기하고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망 구축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녹색성장을 이끌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느냐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기존 조직을 없애면서 정책을 집행할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선 녹색성장 정책의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목표관리의 절차와 승인에 있어 혼선과 과잉규제 문제를 낳았다. 이런 엇박자를 조율하면서 정책집행을 주도했던 녹색성장기획관실과 녹색위도 폐지돼 힘을 잃을 판이다. 조직 이름을 바꾸더라도 업무는 승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우리 경제 체질 변혁과 함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신설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등 단일 조직이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총리를 지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도 지난해 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녹색성장이 경제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이를 어떻게 유지해나가느냐도 관건"이라며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추진 단절을 경계했다.

한편 녹색위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97.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