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삼두정치 “총리-기재부-미래부”

대통령의 막강 권한, 총리·장관들과 나눠 "전문분야 책임지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식 삼두정치(三頭政治)가 막을 올렸다. 차기 정부 5년은 총리가 복지와 고용을 책임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서 실물경제 전반을 관장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나라의 성장동력을 찾는 삼두마차 형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국방·안보등에 전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총리와 장관들에게 나눠준 것은 의미가 크지만 업무를 몰아준 부처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홀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리-부총리-책임장관들 진용 ‘막강’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는 고용과 복지라는 사실상의 내치(內治)를 전담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직하게 되는 경제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이끌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다.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슈퍼 부처'와 '책임 장관'의 전성시대가 온 셈이다.

◆'슈퍼 부처' 탄생속 정책쏠림 심화 우려도

이에 대한 학계와 세종시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대학 강단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발전 단계를 비춰보면 경제 전반을 컨트롤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제도는 찬성한다”고 말을 열었다.

그러나 부총리급 슈퍼부처의 탄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정책 부서가 기획재정부내에 있을땐 빛을 보지 못했다" 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등 많은 기능들이 혼재되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다른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자칫 간과 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의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명칭에서 보듯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텐데 ICT조직이든 뭐든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조직이 없어서 일 못한건 아니다, 앞으로 일 잘 하게끔 역량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임명될 장관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 부총리 전담하게 한 것은 잘된거라고 본다”면서도 “지금 장관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데 장관에 권한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쉽게 안움직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