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 건산연은 최저가낙찰제도를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건설업체와 발주기관, 용역업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6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의 90.5%는 최저가낙찰제도로 건설업체의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원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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