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윤태식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판례중심 특허법’ 발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특허소송 실무 최전선에서 재판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연구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법 지침서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의정부지법 윤태식 형사2부 부장판사.

윤 판사가 손수 특허법 지침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특허소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서부터다.

그는 “다년간 특허소송 재판을 하면서 소송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허법은 복잡성과 난해함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한꺼번에 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신 이론을 담은 특허법 지침서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특허소송을 재판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연구내용과 최신 특허법 이론적 내용을 담은 제대로 된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했다”며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를 더해 방대한 특허법 이론과 소송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실무자에게 특허법은 판례가 중요하다고 믿고 대법원 판례를 함께 연구하게 됐다”며 “특허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특허소송을 재판하고, 연구하면서 얻는 연구내용과 특허법 판례를 연구해 ‘판례중심 특허법’을 완성했다.

이 책의 특징은 특허법상의 쟁점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방대한 특허법 이론, 소송실무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해설에 중점을 두면서도 특허법에 대한 개설서와 특허법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소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조인과 지적재산권 강의를 하는 교수, 기업의 특허전문가 등에게 특허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국내외 특허 판결과 이론 동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이 책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이론서 내지 분석서이다”라며 “특허법을 공부하거나 수강하는 학생,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에게도 특허법의 기본 지식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이 특허법 관련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특허법을 연구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