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치주의 근간 흔들지 마라”…朴에 직격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1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임명직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하여금 검증토록 한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을 신상 털기로 폄훼하는 박 당선인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새누리당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의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당시 한나라당의 당대표였던 박 당선인이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법을 훼손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