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가격 안정화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

주택시장 위축되더라도 금융안정성 도모<br/>중앙은행 주택가격 모니터링 강화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자산가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환경을 반영해 한국은행도 새로운 목표로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분석이 요구된다”며 “통화정책 목표를 위한 시장지표와 통계모형을 새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에 대해 선의의 무관심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의해 중앙은행의 이러한 태도는 도전받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 통화정책 입장에서 주택은 내구자산 하나로 취급됐고 주택가격 변동은 다른 자산 가격 변동의 하나로 간주돼 통화정책 대응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기간은 2.6년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장기를 기록해 기존 통화정책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환경을 반영해 한국은행도 새로운 목표로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9월 16일 한국은행법 8차 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금융안정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새로이 추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 연구위원은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은행의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고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정책 유효성을 분석했다.

모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인 경제구조하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전제가 될 때 주택과 소비는 상호 보완재로 작용해 주택수요와 소비는 동반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물가변동성과 경기변동성 축소를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가정할 때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은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물가안정성에서 6%p 그리고 경기안정성에서 2%p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본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기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면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통화정책 목표를 위한 시장지표 및 통계모형을 새롭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본질가치를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막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확장적 통화정책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