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상생 거스르는 동반성장위원회

아주경제 전운 기자=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규제 아닙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제빵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CJ, SPC 등은 제빵과 외식업종에서 사실상 사업 확장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제빵업종은 동네빵집과 500m 인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현 수준에서 연간 2% 이내로 출점을 제한했다. 또 외식업종의 경우도 신규 브랜드 론칭을 금하고 대도시 등에 출점을 제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당선인은 기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 부흥을 예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불안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불황의 터널이 끝도 없어 보인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달러를 더 벌어들인다면 불황은 끝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새정부의 기업 살리기에 역행하는 졸속 행정일 뿐이다. CJ 등 해외에서 다양한 외식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규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수 시장에서의 타격으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 관계자는 "내집 안방이 튼튼해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내수 시장에서의 출혈을 막기 위해 해외 사업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 부흥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다. 괜한 규제가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