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통상, 외교부나 독립기구가 맡아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의원은 6일 외교ㆍ통상 분리 논란과 관련, 외교통상부를 그대로 두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별도의 독립기구 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외교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15년간 우리 대외 통상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잃은 것보다) 더 많다”며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를 내려 과실을 맺고 있는 단계”라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통상기능 분리시 조약체결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 수립 이래 조약체결권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다”면서 “(조약체결권 이관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장관이 2명 이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의원은 통상 기능을 떼어낼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우리도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소속으로 별도의 한국무역대표국(KTR)을 만들어 부처간 갈등이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