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SC 설치 위한 전문가회의 발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NSC 설치를 위해 15일 전문가회의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애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NSC 설치를 장기 과제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은 아베 신조 내각이 NSC 조기 설치를 추진하게 했고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에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회의에는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 등 10명이 참가한다.

전문가회의에서는 NSC 설치에 대한 제반 문제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 당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의 난맥상이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에 앞서 ‘제1차 아베 내각’ 때였던 지난 2007년 아베 총리는 NSC 창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이 법안은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