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 서민부담 늘어나나?(1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누진세 개편에 따라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