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도발은 스스로 고립 심화시킬 것”

국정연설서 전술핵 감축, EU와 자유무역협정 등 제안<br/>연설 대부분 중산층, 국내 경제, 일자리 등에 초점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재선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회복을 거듭 강조하고, 재정지출 감축과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산층과 서민 살림살이에 초점을 맞췄고, 학교 교육과 청정에너지에의 정부 투자, 균형 재정에 의한 적자 감축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하루 전날 있었던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관련해 “이런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우방과 함께 미사일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북한의 핵 실험이 없었어도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 연설내용에 있었다”고 밝혔으나, 원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무기 감축을 제안했으며,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대표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재천명하면서 “자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개인의 주도적 성과를 보상해, 아이들에게 이 나라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9달러로 올려 1500만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취학 전 아동에게 수학과 과학 교육을 하고, 지역마다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보통 2년제 전문대)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배출 제한 등 강력한 환경 관련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정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만 밝혔다.

의회를 향해서 그는 “500억 달러 규모의 ‘픽스 잇 퍼스트’ 프로그램을 승인해 조속히 도로, 교각, 철도망을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 계획은 당연히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결코 재정적자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큰 정부가 아니라 빠르고 신속한(smarter) 정부로서 우선 순위를 정해 넓은 기반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약 2.5조 달러가 줄어 여야가 합의한 4조 달러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국정연설에 대해 공화당 인사 일부는 비판하고 나섰다.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입장을 트위터 등에 올려 “오바마는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결국 중산층에게 해가 되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설 대부분을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절반인 3만4000명을 2014년 2월까지 철수하고, 남은 절반의 병력은 아프가니스탄이 자체 군경으로 치안과 국방을 해결하기로 한 내년 연말에 완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