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15일 러시아 모스크바 출국…세 번째 세션서 선도발언 <br/>선진국 양적완화 정책과 환율관련 토론 수위도 관심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아프리카연합 등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 OECD,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러시아 의장국하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위한 의제별 작업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세션은 △세계경제 진단·전망과 거시정책 공조 △투자 재원 조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원자재·기후변화 이슈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회의결과를 담은 선언문(코뮤니케)도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의제들과 함께 ‘투자재원 조성’ 이슈가 별도 세션으로 논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지난해 11월 G20 재무장관회 이후의 세계경제 상황 변화와 올해 전망, 위험요인, 정책 공조방향 등에 대해 IMF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회원국 브리핑 청취 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유로존 위기 관련 시장동향과 유럽차원 대응 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재정 문제, 중국 등 신흥국이 직면한 경기둔화 및 자본변동성 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향도 논의된다.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들에서 시행중인 ‘양적완화’ 조치 효과성과 파급영향 및 이에 대한 신흥국 정책적 대응조치 등을 놓고 회원국간 열띤 토론도 관심사다.

또 9월 G20 정상회의시 선진국 회원국별로 설정하기로 약속한 국가채무 목표치 설정 문제 및 재정 건전화 계획도 윤곽을 내놓을 전망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시 합의에 따라 장기 투자재원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IMF, WB, OECD, FSB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연구를 포함한 올해 작업계획이 논의된다.

지역통화표시채권 시장(LCBM),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다자개발은행(MDB)을 활용한 장기투자 재원 조성방안과 인프라 투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세션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회원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미국,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 의회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회원국간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이행 시한(2013년 1월)이 경과된 ‘IMF의 새로운 쿼타 공식’에 대해 합의도출을 위한 조율과 함께 내년 1월로 시한이 예정된 IMF 일반 쿼타 조정(GRQ)을 완료하기 위한 G20 차원 추진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세 번째 세션에서 러시아 의장국 요청에 따라 ‘지역금융안전망의 발전방향과 IMF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선도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이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지속 제기해 온 결과 올해 G20 주요 의제로 채택돼 국제금융체제(IFA) 분야 주요 성과물로 추진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부터 도입예정이던 Basel Ⅲ 자본규제 및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안 등 과거에 합의한 사항에 대한 각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9월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한 유사은행(Shadow Banking) 감시감독 강화방안,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LEI) 체계, 신평사 개혁 및 지표금리 개선 등 개혁과제들에 대한 작업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안정 및 기후변화 재원 등 이슈들에 대한 올해 작업계획과 성과목표들이 논의된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안정 분야는 원유 및 가스 데이터 수집 시스템(JODI)을 개선하는 작업, 원유 가격공시기관(PRA) 가격공시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이행노력 등이 주제로 채택됐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멕시코 의장국하에서 논의했던 G20 차원 기후변화 재원 조성 이슈도 올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