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공백 장기화…차기 후보군은 누구?

민형기(6기)·목영준(10기)·김영란(11기) 물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소장 임명에는 최소 2~3주가 소요되는데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후보자 지명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소장 공석은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중도낙마로 인한 140일 간의 공백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다. 7명의 재판관만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려졌다.

일단 후보군은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설립 이후 초대 조규광(87) 소장을 제외하면 2대 김용준(75), 3대 윤영철(76), 4대 이강국(68) 소장까지 모두 대법관 출신이 소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헌재 내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대법관보다는 내부 발탁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돼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재판관, 충청(대전) 출신으로 여야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인사로 분류되는 민형기(64·6기) 전 재판관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중도 성향의 목 전 재판관은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두루 인정을 받고 있는 인사다.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민 전 재판관은 대전고·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임한 4명의 재판관 중 2명으로 나머지 두 명은 이 후보자와 김종대(65·6기) 전 재판관이다. 김 전 재판관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으로 퇴임 이후 일찌감치 변호사 등록을 마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박일환(62·6기) 전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여성 최초의 대법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영란(57·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13기) 현 재판관을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