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장기투자재원조성 구체화 착수

신규의제 채택, 현황진단보고서 좋은 반응<br/>독일·인니가 공동의장국 수임의사 표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사항 중 신규의제로 채택된 장기투자재원조성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핵심요소라는데 주목하고 작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WB 주도로 장기투자재원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향을 담은 현황진단보고서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현황진단보고서는 재무장관회의시 요청에 따라 WB, IMF, OECD, FSB, UN 등 국제기구들이 작성해 이번 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가적 현황진단 및 세부과제 설정을 위한 스터디 그룹 신설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작업 배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터디 그룹을 중심으로 재원조성시 민간·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독일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국 수임의사를 표명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WB 등 관련 국제기구에게 오는 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 차입 및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러시아가 제안한 새로운 의제로 국가채무 지속가능성과 국가채무관리에 대해 논의됐다.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은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국 특수성 고려, 공공부문 재정상황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제고, 금융부문 취약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

국가채무관리는 국가채무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IMF와 WB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IMF와 WB에 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