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신뢰프로세스' 시험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맞는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신뢰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남북간 신뢰형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놓이면서 대북기조 전환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난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직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지면서 대북정책 자체를 큰 틀에서 재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내놓는 대북 관련 발언은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핵실험 당일 박 당선인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북한의 자세와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22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박 당선인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의 '완급조절' 의지가 읽혀진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공약이었던 서울ㆍ평양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내실화도 "북핵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