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6차 전력수급계획...풀어야 할 과제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대기업 특혜논란을 제기해 왔던 발전노조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가 미뤄지면서 ‘반쪽자리’에 불과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15년간 화력발전 설비 1580만㎾를 증설키로 하는 6차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설비용량 2957만kW 가운데 절반이상에 해당되는 1530만㎾(53.4%)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탄 1074만㎾, 액화천연가스(LNG) 480만㎾ 등 화력발전설비 1580만㎾를 2027년까지 증설토록 각 발전사업자의 건설 의향을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STX에너지, 동부발전, 동양파워 등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민자발전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사업과 신재생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권을 휩쓸어 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누가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전력가격은 손해 유불리를 떠나 시장 자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안전성 확인 등을 전제로 6차 계획에 원전 추가 건설 결정을 유보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추가 건설이 추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며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관련해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kW급 4기(600만kW)를 짓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원전 추가 건설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원전 분야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원전 비중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 원전 반영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 송변전 설비 계획도 추후 과제로 미룬점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5차 계획을 발표할 때는 송변전 설비 계획도 확정했고, 안정적인 송변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빠져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경남 밀양지역은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