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직개편안 협상 난항…26일 처리도 ‘불투명’

새누리,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절충안…민주, 수용 불가 방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1(14일)·2차(18일) 처리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난항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이 일부 잔류하고 내각에서도 당분간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 신·구 정권의 '불안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민주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서로를 압박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인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방송 편성권·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창조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무게중심을 두며 맞서고 있다.

대치 끝에 새누리당이 먼저 절충안을 제시했다.

황우여 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사항은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야당 측에서 비보도 방송을 미래창조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키겠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또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나머지 방송 부분을 모두 방통위에 남겨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면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원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과 함께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이 중첩될 때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황 대표의 (비보도 방송부문의 미래부 이관) 말씀은 방송법 제6조가 천명하는 방송정책에서 보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의 공정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독자적 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어서 격상이 아니라 현행 유지"라면서 "이를 마치 선물 주듯이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개편안 처리를 연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각 인사청문 단위에서 청문 결과로 진행하고 우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황우여 대표의 말씀 중에서 통상기구 독립기구화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오늘이라도 민주당의 양보안을 수용해 타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